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드림라인입니다.

2026년 3월 4일부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가 제6차에서 제7차로 개정됨에 따라

광고성 메시지 발송과 관련 법적 기준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본문에만 "(광고)" 표기 시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제7차 개정 이후에는 제목과 본문 모두에 "(광고)" 표기가 필요합니다.
개정 이후 발송 건부터 즉시 적용을 권고드립니다.

■ 변경 사항
(기존) 제6차
 - 본문 시작 부분에 "(광고)" 표기

(변경) 제7차

- 제목: "(광고)" 표기
- 본문: 내용 시작 전 "(광고)" 표기
- 제목과 본문 모두 표기 필요

■ 미준수 시 유의사항
- 광고 표시 미흡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가능
- 수신자 민원 발생 증가
- 통신사 및 플랫폼의 발송 제한 조치 가능

이번 개정은 일부 단말기에서 본문 없이 제목만 표시되는 UI 환경을 고려하여, 

수신자가 광고 여부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 표시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안내서는 법령 해석 기준으로 적용되며 실제 단속 및 민원 판단 시 참고됩니다.
   (개정안 43페이지 내용 기준) 

■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다운로드 링크

불법스팸대응센터>고객광장>자료실>상세화면

감사합니다.